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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분야
| 업무소개 | 관세업무는 FTA 체결 확대, 국제 물류 보안조치 강화(AEO, CTPAT), 관세행정 Compliance 수준 강화, 관세청 조사 증가 등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특히, 관세청 정기조사, FTA 원산지 사후검증 등 사후관리/감독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유형의 관세위험이 도출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불복을 통한 권리 구제 업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법무법인(유) 세한은 관세 및 통상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 및 관세사 등의 전문가로관세•통상그룹을 조직하였으며, 관세청 세무 조사, 행정심판 및 소송, 관세 TP Study 및 ACVA 등의 일반 관세 자문부터 FTA 원산지검증, 반덤핑 조사 대응 등을 포함하는 국제통상 문제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 |
|---|---|
| 업무내용 |
관세 범칙조사, 외환검사/조사 관세 행정 심판 및 소송 과세가격사전심사(ACVA), 관세 TP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, 관세 TP Study FTA 원산지 자문(FTA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, 원산지 사후검증, 인증수출자 관리 등) WTO 분쟁해결, 반덤핑 조사 대응, 상계관세,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AEO 공인 인증, AEO 종합심사 관세 진단(Customs Health Check) 및 절감 자문(품목분류 고도화, 관세환급, 관세감면 등) 전략 물자, 분쟁광물 자문 유권해석, 할당관세 및 감면 대상 입법지원 등 |
| 업무실적 |
STX 팬오션 종합심사 대리(2013) 한국 야스카와전기 법인심사 지원 및 후속조치(2012-2013) 덴소풍성 법인심사 지원(2012) CJ 제일제당 관세조사 지원(2012) 한국JX금속 법인심사 지원(2012) 와브코 코리아 법인심사 지원(2012) 만트럭버스코리아 법인심사 지원(2011-2012) 스카니아코리아 법인심사 지원(2011-2012) 풀무원 법인심사 지원(2010) JTI 법인심사 지원(2010) ZARA 코리아 법인심사 지원(2010) 아사히피디글라스 법인심사 지원(2010) [FTA 원산지 자문] 두올 그룹 3개사(두올, 두올산업, 두올물산)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(2013) 대원강업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(2011), 원산지관리 고도화(2013) 중소기업청, 중소기업진흥공단 주관 FTA 원산지 자문(2013)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패션 회원사, 서울시 중소기업 FTA 원산지 자문(2011-2013) 동양기전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, FTA원산지 모의검증, FTA 검증 대응(2011-2013) Veeco Korea FTA 원산지 판정 및 품목분류 고도화(2012) LS 그룹 4 개사(LS전선, LS엠트론, JS전선, 대성전기)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(2011-2012) 삼성물산 FTA 원산지관리 체계 구축(2011) 현대로템 FTA 원산지관리 체계 구축(2011) Richemont Korea 원산지검증 지원(2011) LG화학 FTA 원산지관리 체계 구축(2010-2011) [관세 TP 및 Vauluation] Richemont Korea: 해외 관계사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과세가격 적정성에 대한 ACVA 수행 및 승인(2012) COOOO Korea : 한국 법인 설립 시 수입가격 적정성에 대한 관세 및 법인세 목적상 Pricing Valuation Prj.(2012) OXY ReckittBenkiser: 로열티 과세 적정성 검토 자문 등 (2012-2013) 우진공업: 관세 TP 관련 자문 등(2013) [불복지원] Tiffany Korea: 관세 및 개별소비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 (2011-2012) Richemont Korea: 관세 TP 적정성 문제에 따른 관세 등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(2011-2012) 화통무역 외 2개사: 농산물 수입가격 적용 오류에 따른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(2013) |
| 담당 |